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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 행정

“국민에게는 부당한 처분에 맞서는 창이, 행정청에는 적법행정을 수호하는 방패가 됩니다.”

행정 법률 서비스는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, 적법한 행정 수행을 위한 기관의 자문을 모두 아우를 수 있어야 합니다.

법무법인 우선은 양측의 입장을 모두 깊이 이해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바탕으로,
국민에게는 강력한 권리 구제를, 행정청 및 지방의회에는 리스크 없는 행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

주요 법률 서비스
국민·기업 대리
행정쟁송: 위법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, 무효확인소송, 행정심판 청구
집행정지: 영업정지, 자격정지 등 처분의 효력 정지 신청
인허가 분쟁: 건축허가 반려 취소, 각종 인허가·면허 관련 불복
토지 보상: 토지 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보상금 증액 소송
학교폭력: 학폭위 징계 처분(전학·퇴학 등)에 대한 집행정지 및 행정심판
행정청·지방의회 자문 및 대리
행정 소송 수행: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소송에서의 답변서 작성 및 응소
법령 자문: 조례·규칙 제·개정 입법 컨설팅, 유권해석 자문
위원회 활동: 징계위원회, 인사위원회, 각종 심의위원회 외부 위원 참여
국가 배상: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방어 및 자문
정책 자문: 지방자치단체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의 법적 리스크 검토